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755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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